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875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4-06-13

1903497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의 조사ᆞ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독립성을 강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1900970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임명함으로써 방송장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집행에 전념하게 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필요함

배재정의원 등 14인2012-07-31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시자 당사자에게 심의 여부는 물론 심의 결과마저도 통보해주지 않은 채 해당 콘텐츠의 중개자일 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후적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옴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33인2013-12-20

1904217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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