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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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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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사람들이 EBS법 개정안을 반기지 않는 이유
(21일)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22일)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일부... 방통위가 EBS의 사장· 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방송 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지원하며...
이 대통령 공약 '공영 방송 임원 정치중립 강화' 법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한 최고위원은 현행법 이 공영 방송 임원 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20250110124809_6081.jpg&w=3840&q=75)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
담당사제인 최준규 신부를 비롯 회장단, 고문, 감사, 이사 회, 사무총장, 대학대표 이사 등이 임원 으로 활동한다. 매해 정기세미나 개최, 가톨릭 대학 학생회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 한국 종교 교육 학회 회장으로 활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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