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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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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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인에게 32년간 공유지 빌려준 제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 초지법 '에 의거해 공유지에 대해 초지 조성 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하도록 돼 있다. 대부기간은 5년이며, 기관이 경과하면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곶자왈 한라산리조트 특혜 의혹
초지법 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 공유지 대부를 신청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지체없이 대부해야 하며, 대부기간도 5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속 연장하도록 돼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대부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평지에 조성한 초지인 경운초지(耕耘草地)의 초지조성단가와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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