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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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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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 '단통법' 폐지...휴대폰 '가격 전쟁' 불 붙나
규제해온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늘(22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의 단말기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 한도 ...
"공짜폰도 가능" 단통법, 11년 만에 사라진다…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무...
가계 통신 비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정부는 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 요금 제...
애증의 '단통법' 10년만에 역사 뒤안길로…지원금 제한 없어져 통신 비 ...
의무 ▲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특정 요금 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이관된... 단통법 폐지 이후엔 초과 지원금 제한이 없어진다. 사업 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순화함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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