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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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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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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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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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22인2016-05-30

191686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

김무성의원 등 159인2015-09-16

190188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종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무급 휴업ᆞ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를 마련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함 - 건전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9-20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김우남의원 등 14인2013-10-01

1907091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험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험급여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3인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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