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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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reyou.co.kr2026-08-05중립

[아유경제_오피니언] 인공관절 수술 산업재해 인정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 는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므로 산재 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k-health.com2026-07-21중립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 지식] 산재 재 요양 , 언제 인정될까…세 가...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종전 상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치료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이러한 재해 근로자 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재 요양 '이다. 하지만 과거에 산재 승인을...

lawissue.co.kr2026-07-12중립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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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6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1-22

220753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1-15

2124915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의원 등 14인2023-09-27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8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5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환경노동위원장2012-11-22

1910391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등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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