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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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26-08-07긍정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기본법' 개정...

고성능 AI 모델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은... 고용 안정 성과 직업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11인은...

cctimes.kr2026-07-05중립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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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plus.co.kr2026-07-03중립

[위클립] 7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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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50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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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4-28

1908641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파견사업은 고도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라도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큰 경우이므로 사무처리능력의 단순한 부족까지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2-19

1906575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및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31인2013-08-28

유사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31인2013-08-28

1909045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인정보를 받을 때에 요구하며 이를 구직자가 알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20인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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