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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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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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해당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서류의 발급,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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