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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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58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2200966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26

2200512본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유사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환경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4-01-20

1906904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24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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