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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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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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의료 기기 관리 과) 기존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 기기도 일반 의료 기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의 용기 나... 자동차 관리법 개정 '20.12 2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주소 등 표기 규제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병원급 경영부담 불가피
의료 사업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의료 기관 범위 확대와 비용 보조를 규정한 공공보건 의료 관련 법 ... 창고기준 완화(약사법)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제 도입( 폐기물관리법 ) 등도 가결했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조업자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미신고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형벌에서 과태료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무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제도를 도입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특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ᆞ수집ᆞ운반ᆞ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등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을 개정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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