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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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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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학사전까지 직접 만들며 연구… 건강의 정답은 생활습관"
가공식품은 방부제, 유화제, 고형제, 인공 색소, 향료 등등 해로운 화학물질 이 많아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 - 바쁜 직장인·법조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은 "몸이 건강해야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병원계 소식] 10월 1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34859_96687_351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7일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생활 관리법 등 정보를 환자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Q&A) 시간이 이어져 환자와 가족이...
한더클 I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재해 막을 수 없다? [김준일의 뉴스...
화학물질관리법 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입법 시기에 입법 과정에서 매출액 대비 10... 그런데 다만 화학물질 관리법 은 유해 광물 취급시설 등을 허가해 주는 게 환경부기 때문에 그 영업 허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환경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조정관를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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