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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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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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고보다 최대 1106배" 대구·경북 납제련 업체 축소신고 파장
발생량을 축소하면 그만큼 방지 시설 도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고, 대량의 오염물질 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간다는 논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납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로...
'208곳 중 12건 적발'…충남 폐수사업장 관리 허점 또 드러났다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단속 건수보다 공장 밖으로 나오는 물이 안전한지 여부다.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물 환경보전법 '은 폐수 배출시설 을 변경하거나 원료와 공정을 바꿔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커질 경우 사전에...
경기도특사경,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 배출 28곳 적발했다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26일~6월10일... C업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의 농도를 편법으로 낮추기 위해 외부 공기를 혼합해 희석 배출 하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ᆞ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ᆞ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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