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6-01-25

1902163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ᆞ운영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현재의 기금 재원만으로는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의 출연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낙동강수계의 수환경보전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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