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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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반복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 실업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및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ᆞ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수급자격자의 요건으로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등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연계지원,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촉진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의 차별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 -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법에 고용상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차별금지 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촉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급변하는 고용시장상황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시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련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장년고용대책」을 별도로 수립ᆞ시행하게 된 것처럼, 중장기 기본계획을 실현할 연간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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