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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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령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4월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이 미흡하여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예상됨 -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핵심생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일본의 정년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여 낮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단순 권고 또는 임의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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