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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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적 기반 마련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407공포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1인2022-09-19

2009025원안가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170343수정가결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 -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취득을 선발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의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법인으로 제한함 - 주무부장관에게 공인기간의 연장 승인, 공인사항의 변경, 시정명령,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공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정부2004-08-30

유사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촉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4-12-26

1913262수정가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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