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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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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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전 기본계획 평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청 및 국회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보고 절차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1913257수정가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촉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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