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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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7년 3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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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촉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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