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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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기애 폭염대책의 결정적 빈칸...논밭의 어르신은 지도 밖에 있다
한다는 기본 원칙도 두고 있다. 폭염의 공간적 불평등에 주목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같은 아산시 지역 내에 있어도 도심 아파트 주민과 농촌 고령농업인, 야외 근로 자가 노출되는 위험은 같을 수 없다. 실제로 GIS와...
![[기고] 전환기 복지 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9861_140058_5535_v150.jpg&w=3840&q=75)
[기고] 전환기 복지 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
이는 근로 자추정제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 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의 확장은 선언적인 법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확대된 권리와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K-노동 복지 회의소 '건설 근로 자공제회+α'가 관건
노동 복지 회의소는 이런 사업을 기본 으로 하면서도 건설 근로 자공제회보다 사업 영역을 확대·다양화해야...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안에는 국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7년 3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촉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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