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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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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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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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임 -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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