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2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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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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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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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45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개정안은 실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시장등이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어린이의 주요 이동 도로를 통학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획일적인 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 맞춤형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2인2015-08-18
190100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의 장소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안에 있는 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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