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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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도지사 명예지사회장 위촉패...
대한적십자사 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지사회장으로 위촉된 이원택 도지사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적십자 사 업의...
김민석 “인요한 임명 안했으면” 대통령에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다만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비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자료요청권을 남용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보유할 위험이 상존함 -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회비 납부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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