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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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 공정 피해 입증 쉬워진다"… 공정 위 자료 제출 의무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 공정 위가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무혐의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법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입증 문턱 낮춘다…자료제출명령 확대
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기술유용뿐 아니라 불 공정거래 행위 신고 전반에서 신고인 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공정 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하도급법엔 처분시효 합리화 불 공정거래 행위와 불 공정 하도급 행위... 공정 위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의 취소사유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되어 있음 -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등 사실상 유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는 제외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수납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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