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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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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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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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58원안가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2인2018-04-30

2008096폐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금 융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7-19

1909464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안덕수의원 등 29인2014-02-20

유사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덕수의원 등 29인2014-02-20

1906259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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