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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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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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를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18

221614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2214970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의원 등 20인2025-12-05

유사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2-12

1909237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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