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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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n.co.kr2026-08-11중립

네이버페이, 단말기·PG 연계 의혹…회사측 "사실무근"

단말기 보급에 적극적인 부가통신사업자 ( VAN사 )에 PG 물량을 더 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신용 카드사 나 VAN사 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etnews.com2026-08-11비판

네이버페이 단말기-PG '리베이트 논란'…금감원 “특이사항 없어”일축

네이버페이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물량을 부가통신사업자 ( VAN사 )에 배분하는 대가로 단말기 보급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신용 카드사와 VAN사 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etnews.com2025-09-08중립

VAN 시장 빨아들이는 PG업계…동일 규제 요구 커지는 카드 업계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업자· VAN 업자와 상이하게 리베이트 제공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 부가 제로페이 결제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보급하던 당시에도 금융위는 해당 행위가 불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4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20인2026-04-06

2016922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8-11-29

1913661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5-01-13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ᆞ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함 -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ᆞ이용하여야 함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ᆞ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안덕수의원 등 28인2014-06-27

1917382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AN사를 현행법의 체계 내에 포섭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VAN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꾀하고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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