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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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ᆞ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고 등을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음 -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면서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을 신설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함 -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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