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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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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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ᆞ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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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2021-01-25

유사 개정안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함 -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0-22

1904799원안가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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