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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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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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원에 대한 개념 및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음 - 정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정원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육성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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