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5-10-23

1901986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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