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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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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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57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9-23

200346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어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 - 어업의 범위를 농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0

2002716원안가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6-10-19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장 사이의 이격공간의 기능은 어장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 마을ᆞ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어업권자의 갈등과 관련 2014년 3월 개최한 「업종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장과 어장사이 100m 이내에서의 잠수기조업 금지 및 보호수면 지정에 합의’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관계자 및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3인2014-09-18

1911420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ᆞ보상ᆞ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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