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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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증가와 시설 내 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함 -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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