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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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67_109175_381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3일
특히 비만이나 과도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돼 젊은... 개발 △조직재생·창상치유· 건강수명 증진 을 위한 효능평가 및 전임상 연구 △장수·노화 및 조직재생 관련...
이 대통령 제안한 '설탕부담금'…국회 토론회서 나온 이야기는?
이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6382억으로 흡연과 음주 를 넘어섰다. 건강 수명 은 다시 70세 아래로...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 기금 내 부담금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11년 동결이었는데" 담뱃값 4500원→1만원 시대 오나…주류세 인상도 검...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 조장행위 감시 강화될 듯 정부는 또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함 -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근거규정인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함 -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실정임 -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청소년은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와 담배갑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광고를 금지하도록 함 - 담배갑포장지 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사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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