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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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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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음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 다단계 하도급계약, 추가비용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부과 등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함 - 하도급 관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임금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및 주요 공기업들은 설계변경 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는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건설사에게 추가비용을 전가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부당한 특약등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들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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