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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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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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함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확대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에 관한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법률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예정임 -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원본증명된 전자문서의 등록시점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고 원본증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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