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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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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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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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경영 기술지도사 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경영 기술지도사 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오다, 지난 2021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1만 7...
한국 경영 기술지도사 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경영 기술지도사 회는 1986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오다, 지난 2021년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1만...
한국 경영 기술지도사 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경영 기술지도사 회는 1986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오다, 지난 2021년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률에 미리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계획의 수립과 컨설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 지도사가 타 법령에 근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지도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함 -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편제하고 대행의 범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을 포함토록 함 -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예외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 -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별 처분 유형을 보다 명확화함 -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ᆞ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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