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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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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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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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26정부 이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5-10-30

212104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3-03-31

2113778공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용어 정의 및 요건규정조차 불명확하고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4-10-31

1905670원안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동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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