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20수정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채익의원 등 12인2016-05-30

1913094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4-12-16

1908168대안반영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가 석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3-11-28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2013-11-28

1913220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함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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