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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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10-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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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2026-10-12비판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은 충전소의 모든 장소와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 통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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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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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316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8-12-07

2011540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때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 -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정훈의원 등 10인2018-01-25

2115449상임위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성만의원 등 15인2022-04-29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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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505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1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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