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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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움 -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 수질, 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26일 노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1월 29일 권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토록 함 - 사업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행광산의 폐시설물(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는 재건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에서 제외함 -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취소·변경 및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 발생 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단의 기관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개칭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인 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등의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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