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55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관의원 등 12인2024-12-30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3171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함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를 신설함

정부2014-06-05

1911500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대상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2인2014-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