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5분의 1은 자영업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ᆞ숙박업, 도ᆞ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선정ᆞ공표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