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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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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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통해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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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0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윤호중)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소관 급경사지 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국민 안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93법사위 통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며,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및 평가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윤건영의원 등 15인2025-11-24

2103627상임위 심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4인2020-09-09

1902539대안반영폐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제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승우의원 등 10인2012-11-12

유사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2012-11-12

1902039대안반영폐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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