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211원안가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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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등 20인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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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납세지를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함
전해철의원 등 17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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