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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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
매입임대 입주 자 모집시 신청 ☏ 문의전화 : 044-201-4580 ※ 예산안 국회 확정 및 ’18년 사업 추진... 소득 복지 과(044-200-5466) 4. 군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을 통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강화 상이...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군인복지기금법 >은 복지 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군인 ㆍ군무원과 그 가족을 사기진작 사업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했으며,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을 신설, 위원회...
가족 복지 혜택 늘려 국가안보 사기 충전
주택자금대출 ▲ 관사 입주 및 자가보유 기준 재정립 ▲군 관사 및 입주 보증금 통합관리 등이다. 먼저...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주택 기금 을 군인복지기금 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마련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관사가 부족하여 대기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입주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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