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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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자리· 주거 에서 평화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국제인도법과 군인 의 직업 윤리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훈교육'이라는 명칭부터... 국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를 보장하는 국가, 혐오와 조롱을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국민소득 하위계층보다 낮고, 공...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 과...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공무원 평균보다 10%p 낮아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을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포함시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의 민간주택 전세 대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업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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