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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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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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은 국가 재정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 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에 따른... 사후적으로도 집행내역 을 국회에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의 결산심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ᆞ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확대하여 교육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과 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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