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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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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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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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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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서용교의원 등 12인2015-01-16

1901932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을 국ᆞ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당 인ᆞ허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ᆞ허가를 허용하도록 함

정부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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