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알쓸정책] 5년간 구직급여 3번 이상 타면 수급액 최대 50% 깎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10729%252Fart_1627009327422_41101d.jpg&w=3840&q=75)
[알쓸정책] 5년간 구직급여 3번 이상 타면 수급액 최대 50% 깎는다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 료 조정: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래딧도 꼭 신청하세요!
연금 보험 료 및 지원금 산정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이 되기 보다 불안정 요소를 키워간 것이 사실임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급여 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이에 현행 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을 기존의 ‘100분의 50’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조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수준을 높임 -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를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가진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등 최저임금액의 80%를 6개월(180일)의 범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