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203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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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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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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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2219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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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택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2-05-30
190019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 등 11인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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