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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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34612_55335_1621.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위해 지방 자치단체 교부세 와 교부금을 대거 축소하는 망행을 일삼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산업 안전 보건법 및 학교급식법 등 법 ·제도 측면의 개정 방향성 등이 논의됨 □ 택배 과로사 대책위, 쿠팡 CLS 위...
갈 길 바쁜 제주 행정체제 개편...尹정부, "신중 추진 필요" 뜨뜻미지근
한다는게 행정부 의 입장이다. 실제 지방 자치 분권을 담당하 는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제주를 찾은... 그 예로 보통 교부세 총액의 3%를 보장받는 제주만의 지방교부세 특례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 위...
나는 '소방노동자' 입니다
사업비는 다시 두 분야로 나뉘어 소방 분야에 75%를, 안전 분야에 25%를 지출해 왔다. 지방교부세법 에 근거해... 하는 행정부 교섭, 소방청과의 교섭, 시·도지사와 진행하는 교섭 등 다양한 방식의 교섭을 시도할 수 있는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ᆞ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총괄ᆞ조정기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교부하던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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